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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지원금' 누가 받나…올 1월까지 등록한 연금 수혜자에 혜택

5월부터 지급되는 연방사회보장국의 경기부양 지원금 지불과 관련 예상되는 궁금증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사회보장국측은 "한인들을 위해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해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수혜자의 범위는. "사회보장국의 연금을 받거나 장애자 수당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재향군인 연금 수혜자와 철도청 연금 수혜자도 해당된다. 금액은 250달러로 일시불로 지급된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 전역에서 만 55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 2월부터 사회보장 연금 SSI 재향군연금 철도연금 수혜자가 됐다. 수혜자 자격이 되는가. "안타깝지만 안된다. 오직 2009년 1월까지 수혜자로 등록돼야 받을 수 있다. 또 주정부와 연방 기관에 체납금이 있거나 양육비가 밀려있어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언제 받게 되나. "늦어도 6월 첫번 째 주까지 모든 수혜자가 지불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원금은 월 연금수당 지급에서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류돼 지불된다. 6월 첫주 이후까지 받지 못하면 전화(800-772-1213)로 문의하면 된다. 가능한 이 기간 전까지 문의는 사절한다." ▷지불 방식은. "매월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SSI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된다. 따라서 은행의 자동입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은행으로 자동입금 되고 수표를 받는 이들은 집으로 수표가 발송된다. '디렉트 익스프레스(Direct Express)' 데빗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데빗 카드로 지급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는. "사회보장연금과 SSI 재향군인 연금을 함께 받고 있어도 경기부양지원금은 한 번만 지급된다." ▷부부가 사회보장 연금과 SSI혜택을 함께 받고 있다. 경기부양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부부가 함께 연금이나 SSI 혜택을 받고 있어도 각각 지불된다." ▷SSI 수혜자가 경기부양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은 달부터 9개월까지는 추가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수입으로 계산된다." 장연화 기자

2009-03-04

오바마는 광란의 침팬지? 뉴욕포스트 만평에 흑인들 분노

뉴욕포스트가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침팬지로 묘사한 만평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이날 경찰관 2명이 죽은 침팬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할 누군가를 찾아야 할거야"라고 말하는 만평을 게재했다. 만평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인권단체는 물론 많은 누리꾼들은 인종차별적인 몰상식한 만평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일부 시민들은 뉴욕포스트 구독중단과 광고게재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흑인 인권 지도자인 알 샤프톤 목사는 "이 만평은 흑인 대통령을 침팬지로 묘사한 가장 악랄한 인종차별 공격"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전미 흑인 언론인협회 바바라 시에라 회장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를 어떻게 죽은 침팬지로 묘사할 수 있느냐"며 격분했다. 이날 만평에 등장한 침팬지는 지난 16일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에서 갑자기 난폭해져 여성을 공격하며 광란을 벌이다 긴급출동한 경찰에 사살당한 애완용 침팬지를 빗댄 것이다. 뉴욕포스트의 콜 앨란 편집국장은 "오늘자 만평은 침팬지 관련 뉴스를 패러디한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경기부양법안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조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복례 기자

2009-02-18

'경기부양 자금 잡아라' 각 지자체들 얼마나 지원 받나 촉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서명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경기부양법안의 자금확보를 둘러싸고 주지사나 각 주 의회 시 당국 등 각 지자체 간 '정치적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자체 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회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세워놓고 자금이 배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 정부의 지도자들은 1000쪽이 넘는 경기부양법안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자기 주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는 상태다. 미주리주 교통부는 5억1000만 달러가 투입돼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34개 교통 프로젝트를 180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일부 주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일부를 수정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같은 주에서도 거액의 자금을 배정받은 뒤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주 행정부와 의회 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주 의회 의원들은 주지사가 자금 용처를 마음대로 결정할 것을 우려해 자금집행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주 치커피시의 마이클 비소네트 시장은 "누가 얼마의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받게 될지를 놓고 전국적으로 시장과 주지사들 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시간주 하원의 케빈 엘젠하이머 의원은 "현재 가진 자금 규모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준비돼 있다"면서 "정치가 그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교육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관련 예산을 적게 배정받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베브 퍼듀 주지사는 "주 정부가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기를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2009-02-17

'경제위기 상징' 노숙 할머니, 실업·무주택 대책 논의 불붙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했던 60대 흑인 여성이 미국의 경제위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지난해 대선 막판 오하이오주의 '배관공 조 아저씨' 가 정부의 불합리한 세금정책을 지적하면서 스타가 됐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오바마는 10일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행사장의 청중석 맨 앞에 있던 헨리에타 휴스(61.사진)는 연설 후 오바마가 다가오자 눈물로 호소했다. "내 아들과 나는 집이 없어요. 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조그만 자동차에서 살아요. 부엌과 침대가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바마는 휴스의 볼에 입을 맞추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나 당신 같은 처지의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장면이 미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CN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오바마 취재에 몰두하던 취재진이 일제히 휴스에게 몰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휴스에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하라고 하거나 돈을 건넸다. 백악관은 즉각 휴스가 마이어스 주택 당국과 접촉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플로리다주 닉 톰슨 하원 의원의 부인은 팔려고 내놓은 자신의 집을 휴스에게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짐 험프리 포트 마이어스 시장은 "휴스 가족에게 매달 50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여성의 전화를 비롯해 성원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휴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의 한 주민은 발 빠르게 휴스의 이름으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휴스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휴스가 미국 사회의 실직과 무주택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며 휴스를 '미국 경제위기의 얼굴'로 명명했다. 웹 사이트에는 개설 이틀 만에 수백 명의 네티즌이 미국 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휴스 스토리를 보도한 여러 언론사 웹 사이트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부분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마음이 찡했다"거나 "돕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회성 시혜 정책으로 빈곤층 전체의 열악한 삶이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2009-02-12

7890억달러 경기부양안, 연방 상·하원 타결

상원이 10일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루만에 상원과 하원이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일 상.하원 협상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490억달러를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경기부양안은 세금감면이 35%를 차지하고 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에 1500억달러 투입 주정부에 440억달러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원안에서 결정됐던 납세자 일인당 500달러 1가구당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각각 400달러 800달러로 축소됐으며 상원안에서 1만5000달러로 정해졌던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도 8000달러로 줄었다. 리드 원내대표는 "상원안과 하원안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일안에 합의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빠르면 12일중으로도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하원과 백악관의 협상 실무자들은 10일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상.하원과 정부안 사이에 격차를 좁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는 백악관에서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 피터 오재그 예산국장도 참여했다. 협상 참가자들은 애초 8000억달러선을 목표로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10일 상원 표결때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8000억달러선 아래로 축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09-02-11

백악관의 '칵테일 파티 정치' 피자 나누며 담소…인맥 쌓기

지난 1일 수퍼보울 결승전이 열린 날. 민주.공화 소속 상원의원 15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이스트윙에 모여 TV에 시선을 고정시켰다."수퍼보울을 함께 보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수퍼보울 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부부가 준비한 핫도그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나눠 먹으며 풋볼과 농구 소소한 일상생활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공화당 찰스 덴트 의원은 "오바마는 좋은 사람 같았고 우리 가족은 그날 매우 즐거웠다"고 회상하면서 "나는 그와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그가 이런 모임들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바마식 파티 정치'가 뜨고 있다. 오후 9시면 잠자리에 들곤 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친지와의 가벼운 만찬에만 주력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내외와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파티를 통한 인맥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10일 '오바마 해피 아워 정례화 계획 중'이라는 기사를 싣고 '오바마식 파티 정치'가 일으킨 반향을 소개했다. 오바마 부부를 알던 사람들은 이들의 '파티 사랑'이 시카고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전한다. 오바마 부부는 항상 누군가를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자 해 왔다는 것이다. 오바마 부부의 한 측근은 "버락과 미셸은 항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며 "그들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웃의 배우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웃의 아이들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 정도였다"고 말했다.

2009-02-11

부시 '비밀 기록물' 오바마 대통령 공개 고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임 시절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수년째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 사이에서 논란이 돼 온 대통령 관련 기록물 공개 책임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10일 보도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영장없는 도청 승인 테러 용의자 고문 2006년 연방검사 집단 부당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 공개 거부권을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비밀'을 밝히는 일이 오바마 대통령 자신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정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폴리티코의 분석이다.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W.부시 정권에서 법률고문을 지낸 정통 보수파 더글러스 크믹은 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문제가 되면 결국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이 재임기간에 작성한 각종 기록을 폐기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워싱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 소재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모임'(CRE)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좀더 지켜 보겠지만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11

공화당 찬성 3표 얻어낸 오바마, 백악관 초청 일대일 면담

경기부양안이 공화당 의원 3명의 찬성표로 10일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일부 상원의원들을 설복시킨 방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10일 오바마 대통령 (사진)이 지난주 상원 법사위원회 중진인 알렌 스펙터와 올림피아 스노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과 민주당 소속이지만 법안에 회의적인 벤 넬슨 의원을 각각 백악관으로 초청해 일대일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상원의원 시절 알고 지냈던 이들과 일상적이고 친밀감을 돋우는 주제로 대화를 해 정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은 스펙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선 상호 관심사인 상원 법사위 위원 지명자들에 관한 얘기만 나눴다. 스펙터는 이들 지명자 중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을 교체해달라고 말했고 오바마는 법사위 구성에 초당적 접근을 해달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오바마와 스펙터간 대화는 이 내용이 전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있을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해달라는 소리를 입밖에 전혀 꺼내지 않았다. 오바마가 스노 의원과 만난 자리도 비슷했다. 스노 의원은 일리노이주 출신 상원의원으로 2003년 사망한 시먼이 줄어든 대학생 학자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때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들어주며 공감을 표했고 경기부양법안 이야기는 역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난 적이 있는 넬슨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관련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만 했다고 전했다. 20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한 넬슨은 대화 후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며 떠났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이들 의원 4명이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니 오바마의 정적 설득 작전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 의원들은 보통 딜을 하려는 경우에 초청에 응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손님과 소탈한 주제로 대화하면서 오히려 딜에 관해선 언급조차 않음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9-02-10

'나는 결과로 심판 받을 것' 오바마, 경기부양법안 통과 환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상하 양원의 단일안 마련 작업에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타운홀 미팅을 갖던 중 상원의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고 "좋은 소식"이라면서 "진전을 이뤄낸 모든 상원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하 양원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하고 최종 서명까지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일단은 좋은 출발"이라고 말하고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서 부양책이 조속한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타운홀을 메운 청중들에게 "나는 결과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성과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 (4년후) 새 대통령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재선도전의 승부수를 걸고 경기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타운홀 미팅을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whitehouse.go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블로거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과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댓글까지 올렸다. 블로거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팅 중 경기부양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고 즐거워했다든가 그가 도움을 호소하는 한 여성을 껴안았다는 등 실시간 관전평도 잊지 않았다. 신복례 기자

2009-02-10

'경기 부양안 빨리 통과를' 오바마 취임 첫 회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취임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미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연방정부뿐”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경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5시(LA시간) 백악관에서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부문이 위축돼 있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소비 감소와 일자리 소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부 뿐”이라며 정부가 경기부양법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당성과 절박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현 경제 상황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침체가 아니다”면서 “경기부양책은 현재의 중대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과감해야 하며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위기는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고용 창출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400만명이 일자리를 지키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827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상원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이란과 수 개월안에 테이블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미-이란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외교적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대선기간 강조했듯이 중대 외교현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외교에 나서겠다는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복례 기자

2009-02-09

'1인당 1만불 규모 푼다'…상원, 경기부양안 승인

오바마 행정부가 납세자 1인당 1만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자금을 시중에 풀 것으로 예상돼 경기회복에 대한 한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안과 구제금융안이 실현되면 한인업주들이 보다 쉽게 은행융자를 받게 되며 주택 소유주들은 융자재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된다. 연방상원은 838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안을 오늘(10일) 표결에 부쳐 찬성 61대 반대 37로 가결했다. 경기부양안에는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위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융자조정안이 포함돼 있다. 망가진 금융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구제금융안도 공개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구제금융자금 7000억달러 가운데 남은 3500억달러의 지원계획을포함한 구제금융안을 발표한다. 구제금융안을 보면 은행들이 편하게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통합은행이 설립된다. 또 민간자본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실자산의 일정부분을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위한 이 같은 정부안에 한인들의 기대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수잔 김씨는 "경기부양과 구제금융으로 1조5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린다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주부인 서보현씨는 "그렇게 많은 돈을 왜 소비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금융권에 지원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면서도 "결국 경기 회복의 밑거름을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원에 다니는 김찬석씨와 영화편집일을 하는 김석준씨는 "정부가 이처럼 돈을 마구 찍어대도 되느냐"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도 했다. 상당수 한인들은 최근 1년여간의 경기부양책이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한인 소유주나 은행대출을 거절당한 업주들에게 실망만 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과련 "그동안의 경기부양책이 돈을 푸는데만 역점을 두었다면 이번 부양책과 금융구제책은 돈이 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kijungkim@koreadaily.com

2009-02-09

10일 발표 금융구제안 4가지 핵심···"민간도 참여하는 부실 처리 '통합은행' 설립"

또 35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중 1000억달러는 주택차압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트너가 구상하고 있는 구제금융안의 4가지 핵심 방안은 크게 ▷부실 자산 청산 ▷은행에 신규 자본 투입 ▷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 구제 방안 ▷소비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자산 청산 재무부가 금융회사 구제계획을 마련하면서 금융권의 부실자산 매입을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이른바 ‘통합은행’(aggregator bank)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배드뱅크’를 만들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통합은행에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 일부가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실자산 해소는 그 가치 산정이 어려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돼왔다.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자산 가치를 너무 높게 매기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너무 낮게 평가하면 이와 관련된 은행들의 다른 자산도 추가 상각될 수 밖에 없어 금융부실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부실자산의 가치가 정부 보다는 시장에 의해 정해지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합은행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매입한 부실자산의 가치가 결국 올라가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보증을 하는 ‘링펜스’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은행에 신규 자본 투입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구제금융자금 7000억달러 가운데 남은 3500억달러 지원 계획과 관련, 은행 등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지원 의무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TARP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구제금융을 이미 받았거나 새로 받게 될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토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구제금융 자금을 받은 은행들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차압주택 보유자 구제 주택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논의 되고 있다. 융자조정을 통해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예를 들어 융자기관이 이자율 1%를 낮춰주는 것으로 융자조정을 하면 정부는 이에 매칭해 1%를 더 낮춰주는 방식이다. 결국 융자자는 2%의 모기지 이자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나서 전국의 융자조정 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지금까지의 융자조정 시스템은 융자를 조정하더라도 6개월 뒤에 절반 이상이 다시 차압을 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는 현재 주택융자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을 돕고 은행들의 부실융자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대출 증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행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기간 자산유동화증권 대출창구(TALF) 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TALF 확대방안에는 기존의 학생융자, 크레딧카드 융자, 자동차 융자 외에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CMBS)에 대한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금융안정 회복계획’ 발표는 상원과 행정부간의 논의가 좀 더 이뤄지기 위해 당초 발표 예정보다 하루 늦은 10일로 연기 됐었다. 상원 경기부양안, 하원안과 비교해보니… 1인당 500불 감세혜택, 대상자 소득범위 축소 경제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안을 놓고 상원의 잠정 합의안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감세,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구조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무게 중심이 확연이 다르다. 상원과 하원이 처리한 경기부양입법안은 전체 규모 면에서 각각 8270억달러와 8200억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감세와 주택구입, 교육재정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하원은 지방정부가 공무원 감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상원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400억달러나 삭감해버렸다. 상원은 내년까지 주택 및 자동차 구입을 위한 300억달러의 조세혜택 등 조세 감면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실업자를 위한 의료혜택 등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상하원 입법안의 차이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감세혜택 하원안의 경우 개인소득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의 근로자에게 개인은 500달러, 부부일 경우 100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소득범위를 개인은 7만달러, 부부는 14만달러로 축소했다. ◇차량구입 상원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값에 따라 자동차 융자와 세일즈 텍스분에 한해 최대 1500달러 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11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추가됐다. ◇주택구입 하원안은 세금 크레딧을 주택가격의 10%, 최고 7500달러로 한정한 반면 상원안은 주택가격의 10%, 최고 1만5000달러로 높여 놓았다. 세금혜택 대상자도 하원안은 첫 주택구입자로 제한한 반면 상원안은 모든 주택구입자가 포함된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의 소득수준 제한도 차이가 있다. 하원안은 소득수준 7만5000달러(부부15만달러)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상원안은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이면 된다. ◇교육재정 하원에서는 각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유지하도록 연방차원에서 지원하는 790억 달러의 지원금액을 상원에서는 절반 이상이 삭감된 390억 달러로 낮췄다. 이중에는 학교시설 건축 예산에서 200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실직 후 일정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65% 가량의 지원금을 상원에서는 50%로 축소키로 했다. 이외에도 상원에서는 병원기록 전산화 예산으로 20억 달러가, 연방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서 80억달러, 비도심 지역 인터넷 증설에서 20억 달러를 각각 축소시켰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한 뒤 의회의 승인 절차는 여전히 ‘산너머 산’이다. 상원은 10일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후 상.하 양원이 마련하는 절충안이 양원의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기정·장열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02-09

'은행에 무상으로 돈 주는 게 아니다' 경기부양·구제금융 한인들 궁금증 풀이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다. 중앙일보 독자들로 부터 경기부양과 구제금융에 관련한 궁금증을 들어봤다. 1인당 1만불 규모 수잔 김(45·인테리어 디자이너) Q:경기부양이다, 구제금융이다 해서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푼다고 한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얼마나 되는 지 감이 안온다. 개인에게 그 돈을 준다면 1인당 얼마나 돌아가나. A:납세자 1인당 1만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액과 약 8000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더하면 1조5000억달러가 된다. 2008년 현재 미국의 납세자는 1억5000만명정도 된다. 소비심리 회복 급선무 서보현(29·주부) Q:정부가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납세자 1인당 1만달러씩 나눠주면 되지 않나. 그 돈으로 차도 사고 TV도 사고 여행을 가면 경기가 부양되는 것 아닌가. A:정부가 소비창출을 위해 직접 납세자들에 돈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돈을 받은 납세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혜택 등으로 소비심리를 살려야 한다. 비즈니스 지출 늘어야 허대영(36·부동산 에이전트) Q:저축이 문제라면 정부가 납세자들에 기프트 카드나 데빗카드를 주는 방식은 어떤가.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쓰도록해 소비를 유도하면 되지 않나. A:이번 불황의 원인이 개인 소비자의 소비감소라면 맞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즈니스 지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빗카드나 기프트 카드를 받은 소비자들이 현금대신 이 카드를 써버릴 수 있다. 은행·기업 함께 구제 김지윤(29·로욜라 법대) Q:경기부양을 위해 부실은행에 정부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은행도 융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차라리 은행에 1인당 1만달러의 예금계좌를 열어주는 것은 어떤가. A:은행에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거의 8%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셈이다. 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기업도 같이 망하게 된다. 마이크로 소프트같은 대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형은행도 살아남아야 한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대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대규모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대형은행이 살아남아야 한다. 무조건 돈 찍지는 않아 김찬석(30·대학원) Q:경기부양과 금융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한 1조 5000억 달러라는 돈은 어디서 가져다 쓰는 것인가.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대고 있나. A:조폐국에 따르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찍히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단기채권을 팔아서다. 경기부양자금 8000억달러도 국채판매를 통해 조성됐다. 정부는 수요가 있는 한 무한대로 채권을 판매할 수 있다. 채권 수요가 없어지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경기불안과 함께 정부채권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면서 국채수요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플레 우려 찬반 팽팽 김석준(28·영화편집) Q:정부가 1조5000억달러나 되는 돈을 시장에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닌가. A: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이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린 이상 인플레이션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기에는 실업률이 너무 높고 중단된 공장과 문을 닫은 업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가부도는 안갈 듯 김영준(29·프로퍼티 매니저) Q:정부의 예산적자가 어마어마하다. 경기부양도 좋지만 이렇게 돈을 쓰다가 국가부도을 맞는 것은 아닌가. A:2차세계대전 이후도 예산적자가 막대했다. 하지만 20년 후 경기가 회복됐다. 미국 경제는 지금 소매경기 위축- 기업매출 감소- 주가하락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 경기부양책이다. 물론 국가부도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시중에 돈이 돌아야 강성민(29·어카운팅 매니저) Q:정부가 1차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했다. 왜 또 2차분을 투입하는가. A: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구제금융자금 7000억 가운데 남은 35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1차분은 은행 등에 직접 투입됐지만 시장의 자금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 2차분에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의무화하고 은행의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중에 자금이 돌수 있도록 하는게 구제금융안의 특징이다.

2009-02-09

'경기 부양책 홍보' 길 떠난 오바마, 인디애나 등 3개주 돌며 타운홀 미팅

상원의 경기부양 법안 표결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디애나 등 3개주를 돌며 주민과 직접 만나기로 하는 등 법안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인디애나를 방문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진 뒤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취임 첫 기자 회견을 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엘카트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양법안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기를 촉구했다. 엘카트시는 지난해 4.7%이던 실업률이 최근 15.3%로 껑충 뛰는 등 심각한 일자리난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침체 여파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마련 중인 법안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타당한 규모이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우선권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를 다시한번 일어서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또 경기부양을 위한 돈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초당적인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지출을 감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바마가 주로 워싱턴 안팎에서 의회 지도부나 핵심 의원들을 만나 법안 지지를 호소했던 데 비해 보폭이 크게 넓어진 것. 이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오바마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과 11일에는 각각 플로리다와 버지니아를 방문해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대통령 후보시절의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복례 기자borae@koreadaily.com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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